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은 미국 내 급등한 인플레이션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법으로 기후변화 대응, 의료비 지원, 법인세 인상 등의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 법안은 2022년 8월 7일 미국 상원에서 가결된 후 8월 12일 하원을 통과한 데 이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8월 16일 법안에 서명하면서 발효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당시 공약이었던 ‘더 나은 재건 법안(BBB)’을 수정한 이 법안은 기후변화 대응과 의료비 지원 등에 4300억 달러를 투입하고, 법인세 인상을 골자로 한 7400억 달러 증세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이 법안의 시행으로 연방 적자를 3000억 달러 이상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나,
공화당은 해당 법안의 물가 상승 억제 효과가 크지 않고 오히려 투자 저하로 일자리 축소와 성장 저해 등을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주요 내용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을 목표로 친환경 에너지 생산과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 3690억 달러를 투입합니다.
특히,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중고차에 최대 4000달러, 신차에 최대 7500달러의 세액 공제를 해주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처방약 비용 절감을 위해 2026년부터 10개 약에 대한 제약사와의 가격 협상 등 국민건강보험과 관련해 640억 달러의 예산을 투입합니다.
이 의료 복지 확대 등을 위한 재원은 연수익이 10억 달러 이상인 기업들에 최소 15%의 법인세를 부과하는 등 부자증세를 통해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공 건강보험인 메디케어에서 노인의 본인 부담금을 연간 2000달러로 제한하고 1300만 명이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보조금 지급을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가장 큰 재정투입은 에너지 안보와 기후변화 대응
IRA에 투자되는 예산 중 절반 정도인 3690억 달러가 기후변화 대응 및 국가 에너지 안보 강화에 사용됩니다.
이 법안에는 메탄 및 수소불화탄소와 같은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고 전기자동차 및 에너지 저장 시스템에 대한 미국 내 공급망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는데, 전기차 대중화를 위한 보조금(세액공제)을 확대하는 데 활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전기차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배터리에 들어가는 중국(해외의 우려 국가)에서 추출, 제조, 재활용된 광물이 일정 비율 이하여야 합니다.
먼저, 전기차 보조금 7500달러(대당)의 절반을 받기 위해서는 배터리의 핵심 자재인 리튬, 코발트, 니켈 등을 미국 또는 미국과 FTA를 맺은 국가를 통해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 비율은 2024년 40%에서 2026년 80%까지 확대됩니다.
나머지 절반의 보조금은 북미에서 제조되는 배터리의 주요 부품(양극재·음극재·전해액·분리막) 비율이 50%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는데, 이 비율은 2029년 100%까지 확대됩니다.
또한, 2023년부터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전기차 가치사슬에서 중국 배제 및 우리나라 자동차 업계에도 타격
중국 원자재 의존도를 낮추고 북미 생산을 늘리는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침은 사실상 미국이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려는 의도가 포함됐다고 분석됩니다.
그러나 리튬, 니켈 등 원자재 원광을 중국에서 70% 이상 제련하고 있어 당장 대체 공급망을 찾기가 어려워 중국 원자재 의존도가 높은 미국 자동차 업계의 반발을 샀습니다.
여기다 중국산 광물과 소재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 배터리 업체들도 제조와 배터리 조달을 미국 중심으로 재편해야 하는 과제를 떠안게 됐습니다.
또,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북미에서 조립되지 않는 전기차의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는 한국에서 전기차를 조립해 수출하는 우리 기업 매출에 큰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 생산해 미국 현지에서 판매 중인 현대 아이오닉5와 기아 EV6 등은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동차산업협회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매년 10만여 대 규모의 한국산 전기차 수출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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