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모바일 운전명허증이란?
2.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방법
3. 면허정지나 취소, 스마트폰 분실, 교체 시
4. 이동통신사의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는?
1. 모바일 운전면허증이란?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하는 운전면허증으로서, 현행 플라스틱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거나 신규로 발급받는 누구나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데, 2022년 7월 28일부터 전국 모든 운전면허시험장 27곳과 경찰서 258곳에서 발급되고 있습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안전성 확보를 위해 블록체인·암호화 등 다양한 보안기술이 적용됐으며, 본인 명의 휴대폰 1대에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폰이나 타인명의의 휴대폰에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플라스틱 운전면허증에 더해 희망자에게 추가로 발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플라스틱 운전면허증(IC 운전면허증 포함)은 반납하지 않고 보관해야 합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현재 운전면허증이 활용되는 모든 이용처와 비대면 신원인증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 은행, 렌터카 업체, 공항, 병원, 편의점, 여객터미널, 통신사, 선거 등 현행 운전면허증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현장에서는 물론 비대면 계좌 개설, 온라인 민원신청 등 온라인‧비대면 환경에서도 사용 가능하며, 상대방이 필요한 정보만 제공할 수 있어 과도한 개인정보 노출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2.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방법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대면 신원확인을 거친 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모바일 신분증(운전면허증)’ 앱을 내려받아 설치하고,
① 집적회로(IC) 운전면허증으로 발급받는 방법과,
②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여 QR코드로 발급받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다.
① IC 운전면허증으로 발급
첫 번째 방법인 IC 운전면허증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현행 운전면허증을 IC 운전면허증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IC 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공단의 ‘안전운전통합민원’ 누리집에서 신청해 지정한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에서 수령하거나,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IC 운전면허증 발급비용은 13,000원이며, 수령한 IC 운전면허증을 스마트폰 뒷면에 접촉한 후 본인인증을 거치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교체나 분실 시에는 기관 재방문 없이 IC 운전면허증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다시 발급받으면 됩니다.
② QR코드를 모바일 신분증 앱으로 촬영해 발급
두 번째 방법은 운전면허시험장 창구에 설치된 QR코드를 모바일 신분증 앱으로 촬영하여 발급받는 방식으로, 비용은 1,000원입니다.
다만, 스마트폰 교체나 분실 등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다시 발급받아야 할 경우 운전면허시험장을 재방문하여야 합니다.
신원을 확인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시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육안으로 확인하거나, 신원정보에 대한 진위 확인이 필요한 경우 ‘모바일 신분증 검증앱’을 통해 확인하면 됩니다.
검증앱은 앱 마켓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검증앱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QR코드를 촬영하면 진위가 검증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신원 확인 방법]
3. 면허정지나 취소, 스마트폰 분실, 교체 시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면 모바일 운전면허증도 정지 또는 폐기되고 화면에서 보이지 않게 됩니다.
이후 면허정지가 해제되면 모바일 운전면허증도 정상상태로 자동 변경되나, 면허취소의 경우에는 신규 면허증 취득 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다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스마트폰 분실, 도난의 경우에는 모바일 신분증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1688-0990)에서 분실신고를 하면 그 즉시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잠김 상태가 되어 이용할 수 없게 되며 화면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추후 분실된 스마트폰을 찾았을 경우에는 휴대폰 본인 확인, 안면 인증 등 본인인증 과정을 거쳐 모바일 운전면허증 잠김을 해제하고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 교체 시에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다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또한 휴대폰을 교체하지 않더라도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3년이 경과하면 다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때 IC 운전면허증이 있으면 기관 방문 없이 언제, 어디서나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4. 이동통신사의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는?
패스(PASS) 인증 앱을 이용해 온·오프라인에서 자신의 운전 자격 및 신분을 증명하는 서비스로, 국내 이동통신 3사가 2020년 6월 24일 출시한 것입니다.
이통사에서 시행하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기존 플라스틱 운전면허증을 핸드폰에 저장하여 운전면허증처럼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라는 점에서 정부에서 시행하는 모바일 운전면허증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는 국내 최초로 디지털 공인 신분증을 상용화한 사례로, 이통 3사는 2019년 9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임시 허가를 획득한 바 있습니다.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0년 9월 3일 네이버와 카카오에 대해서도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를 임시 허가함에 따라 네이버와 카카오톡 앱 내에서도 모바일 운전면허증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등록은 본인 명의로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에서 패스 앱을 실행하고 실물 운전면허증을 가이드에 맞춰 촬영하기만 하면 등록이 이뤄집니다.
사진 촬영을 하면 이름·면허 발급일·생년월일·식별번호 등을 확인하는 절차가 이뤄지며, 촬영된 사진을 가지고 경찰청·도로교통공단 시스템과 연동해 진위 여부를 확인합니다.
특히, 본인 확인과 휴대전화 명의 인증, 기기 인증 등을 실시간으로 자동 진행하므로, 말소됐거나 위·변조된 면허증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
이는 사용자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 1대에 1개의 통신사를 통해서만 이용 가능하고, 기본 화면에는 운전면허증 사진과 인증용 QR코드 바코드만 노출돼 생년월일 및 주소 등 개인정보의 불필요한 노출이 최소화됐습니다.
또 인증 화면 위에 상시 움직이는 애니메이션을 적용해 QR코드·바코드 캡처를 차단하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코드를 초기화해 도용에 따른 위험을 낮췄습니다.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 및 위·변조 방지를 위해 다양한 첨단 ICT 보안기술을 적용했습니다.
특히,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패스 서비스와 경찰청 운전면허 시스템을 연동,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에 등록된 실제 면허증 사진이 앱에 등록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타인의 사진이나 정보로 면허증을 위·변조하려는 시도 또한 효율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신청‧등록‧활용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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